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먼저 수사단계를 거처 검사에게로 송치되어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구분된 후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각각 조사와 심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소년사법체계하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 및 분류심사 과정이 차지하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셋째, 보호관찰․갱생보호기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
험에 합격
③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500시간 이상의 수련
④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소년은 신체적ㆍ정서적으로 미숙하며, 자기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력이 부족하므로 외계에 대한 감수성과 모방심이 강하고 망종과 인습에 동화되기 쉽다. 소년원은 교도소와 같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범죄성향의 제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원생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비행이라는 병
청소년유해업소, 약물,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VI. 소년원법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장래 등을 고려하여 성인과 별도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법으로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교육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그 가정과 사회 환경을 적절히 조정하여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죄를 범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는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지만, 청
대한 다양한 지원망을 연결하고 대입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④범죄자와 청소년비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정 복지활동은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재소자에 대한 시설 내 수용처우보다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치료감호소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을 수용한다. 전국의
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성별, 비행유형별, 비행의 정도 따위와 그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즉, 원생의 직업훈련이나 학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보호 당국은 지식정보화를 강